탈핵단체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탈원전 후퇴" 비판

탈핵시민행동 "백지화 결정 이후 4년간 정부는 뭐 했나"

23일 탈핵시민행동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정부가 27일 만료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했다. 건설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탈핵단체들은 정부가 이미 4년 전 백지화 대상이 된 신한울 3·4호기 계획 취소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여 시간 동안 신한울 3·4호기 계획을 취소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요한 것은 지난 4년간 산업부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사업자·노동자·지역주민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탈핵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현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모습을 봐왔다. 대표적인 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뒤바뀐 것”이라며 “이후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도 “그동안 정부가 탈핵정책을 선언한 이후 보수야당과 핵산업계는 끊임없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정치 공세를 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더 강하게 탈핵을 표방하는 의지를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라며 “이러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