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렵다' 표시 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 됩니다

플라스틱·금속 혼합 제품 등
내년부터 '재활용 어렵다' 표시

[경향신문]

스프레이형 살충제 용기는 캔류지만, 액체가 분사돼 나오는 입구 등에는 다른 소재가 사용된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 가정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는 화장품이나 세제류 용기에도 금속 용수철 등이 달려있는데 잘 떼어지지도 않아 실제 재활용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처럼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하기 힘든 제품에 내년부터 ‘재활용이 어렵다’는 표시(사진)를 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활용이 어렵다는 표시가 들어가는 제품은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여 접합된 제품이다. 종이에 알루미늄이 혼합된 멸균팩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분리배출 표시 위에 엑스(X)자를 친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표시는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된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소비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를 일반 종량제 봉지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내놔야 한다. 예컨대 멸균팩은 종이 쓰레기로 재활용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일반 쓰레기이므로 종량제 쓰레기봉지에 넣거나 분리배출을 원한다면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날 먹는샘물(생수) 제조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생수 제품 중 20% 이상이 투명페트병으로 전환되며 이들 업체는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