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채 직접인수 반대..정부부채 화폐화 우려"

"정부부채 화폐화,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거론된 국고채 직매입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매출손실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 부작용에 대해 "정부부채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등으로 이어져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발행에 앞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지출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재정당국이 할 일"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교감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시장에서의 국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은 충실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채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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