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 하나로 다 보장..민주, 중복가입 '관행' 개선 보고회

이낙연, 한국노총 보고대회 참석.. "현장서 해결책 찾는 게 민주당"
대리운전 사고시 구상권 문제.. 공정위, 곧 개선안 마련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왼쪽)에게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현장을 다니며 불합리한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활동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리운전 보험 중복가입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채로 왔다"며 "(마침내) 우리가 지혜를 내서 조화로운 제도로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발생한 구상권 문제는 공정위원회가 개선안을 내서 곧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이 모임은 그런 해결의 작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대리운전협동조합과 만나 대리운전 기사들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지난 4개월간 Δ대리운전 보험가입 명세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Δ렌터카 사고시 구상권 청구 약관 개정 등을 마련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대리운전 기사들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리운전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담 경감과 불편함 해소를 통해 소비자들 역시 더 안전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시스템 업체와도 조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동존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이중삼중으로 부담하던 개인보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마련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보험 하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20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운전 기사들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 생명 안전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

당 전국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보고대회에 민병덕·박상혁 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김윤한 노동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 측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이창수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상혁 의원, 이 대표, 민병덕 의원,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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