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찰·교원 등 국가공무원 8300명 늘어난다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 의결> 
교원 경찰 생활안전 분야 중심
박근혜 정부 때보다 9.1% 증가

분야별 공무원 증원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경찰과 교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8,345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ㆍ안전 분야 인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만1,359명 늘린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전체 공무원 규모(지난해 말 기준)는 112만7,12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5월)보다 9.1%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8.2%)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명박(1.2%)ㆍ박근혜 정부(4.1%)의 공무원 증가율과도 크게 차이난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중 4,876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하고,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증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올해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40%(2017년 24%)까지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을 충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ㆍ상담 등 비교과 교사도 1,774명 늘리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ㆍ중등 교사 정원은 228명 감축된다.

아동학대ㆍ성폭력 등 생활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조두순 출소 이후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인력도 188명(14%) 늘린다.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인력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을 516명 증원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인력은 재배치해 효율적 인력관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