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리기사 보험 조회제도로 중복가입 부담 해결"

민주당, 한국노총과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보고대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큰 문제가 전속성이 없는 노동관계 때문에 보험을 중복 가입해야 하는 문제였다"며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누적된 채로 왔는데 우리가 지혜를 내서 조회제도로 해결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활동 보고대회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부딪힌 현실은 우리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 한국노총 등이 머리를 맞댔고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하게 됐다.

이 대표는 또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오게 되는 것도 큰 문제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안을 내서 곧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제까지 대리운전자들은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시간 보험 가입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과 렌터카 구상권 청구 약관 개정 등으로 법적 울타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해결에 애써준 정부와 민주당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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