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광물자원公 부채 국가 신인도에 영향..광업공단법 필요"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견해 밝혀
"일반기업이면 더 이상 투자 못 받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문제는 전체 공기업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광업공단법 통과가 늦어지면 오는 4월 5억 달러 규모의 만기 채권 도래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광업공단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자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 법안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성 장관은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점점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기업 같으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 공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A등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5억 달러 규모 만기 채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성 장관은 "광업공단법 처리 시점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광업공단법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인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발전 방안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