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확진자 증가할 듯"..거리두기 조정안 이르면 26일 발표

정부가 이르면 26일께 3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종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상향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 정례브리핑 때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정부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며 "내일부터는 조금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다음 달부터 업종별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간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골자로 하는 기본 방향을 내놨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다가 같은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체계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위험성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설의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밀집도를 조정하기 위한 '인원제한'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