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黃에 보고된 듯".. 與 "박형준 사죄해야"

국정원 내 비정상적 신상정보 20만 건, 대상자 2만 명 달할 듯
김경협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국정원 보고받은 듯"
김태년 "독재 넘어선 불법.. 박형준, 선거가 방패막인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관련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만큼 소명을 요구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 열린 국정원의 보고와 관련해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전날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 요구를 바탕으로 검색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도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신상정보 문건수는 약 20만 건에 달하며 대상자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사찰 정보의 보고 대상에 대해 “정보가 다 확인된 게 아니긴한데 명시된 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이중 국무총리 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는 만큼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보고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사찰 문건 보고 후 지시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4·7 재보선용이 아니냐는 주장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 반박했다. 그는 “사찰 대상자였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정원이 자료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라며 “만약 재보궐 선거에 맞추려했다면 (소송제기한)2017년부터 짜맞춰야 하는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지시는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자료가 일부 남아있으나 이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이마저도 김 전 대통령이 금지령을 내려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 같은 보고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천명했다.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추진을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생산된 사찰 보고서가 민정수석,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산한 사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상하기도 힘들며 독재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형준 후보를 향해 “당시 정무수석으로 관계자인 만큼 소명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선거가 방패막이 되어선 안되며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선거공작이라고 물타기만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박형준 예비후보의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흔적, 더는 부정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대적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행됐다. 박 후보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부산 시민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