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띄운 '유치원 무상급식' 힘 받나..여권도 지원사격

서울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연간 1000억원 소요
이낙연 "서울시장 최우선 과제"..교육청 "내년 시행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의 지원사격이 이어지면서 정책 시행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당 차원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지만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 부담"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유치원의 무상급식 논의는 조 교육감이 먼저 불을 지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남겨둔 지난 16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만큼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시내 유치원은 모두 780곳(국·공립 254곳·사립 526곳)으로 원아는 총 7만4894명이었다. 평균 급식 단가(6190원)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180일)를 고려하면 무상급식에 연간 834억5000여만원이 든다. 인건비 등 금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준용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분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공약은 모든 후보에게 환영할 만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대표에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너무나 반가운 제안"이라며 "이미 공약으로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인구 서울시 의원도 지난 18일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선출될 경우 내년부터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애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기를 최대한 당기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내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적 의도로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나 구청장들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