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헤럴드경제]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00건을 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일 세 곳의 법인이 파산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법인회생 신청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는 힘들게 회사를 살려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회의가 담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 기업 자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런 상태에 놓인 법인이라면 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물론, 학원법인이나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인 해산, 청산절차가 아닌 파산 신청을 통해서만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그 법인의 경영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이 있다. 우선 경영자의 경우에는 채무변제에서 오는 민사, 형사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에 따라 채무변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해당 법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법인파산이 진행됨에 따라 체당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과 거래하던 거래처는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얽힌 채무관계 등을 파산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 선고 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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