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금융위 이해 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19일 은 원장은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은이 지적하자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누군가를 때린 적 없다”…현아, 학폭 의혹 직접 부인
- 이마트 유니폼 입는 추신수 “국내 무대 그리웠다”
- 마윈 추락하자 버려진 '작은 마윈'
- '헤엄 귀순', 8번 포착 · 2번 경고음 모두 놓쳤다
-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파편?? 이 정도면 엔진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 김동성, 전처와 또 진흙탕 싸움…충격적인 카카오톡 보니
- 미얀마 시위대 팔뚝에 쓴 혈액형 · 연락처 그리고 '엄마 사랑해'
- 불법영상 지워달랬더니, “너네 부모한테 알릴까?”
- '동상이몽2' 욘사마 배용준, “너희 결혼식장에 헬기 뜨니?”…신은정♥박성웅 결혼식 '비하인드
- “5초 만에 80만 원 벌었네” “형님 300만 원 날아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