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게임법, 문체위 상정 ..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할 것"

최근 논란을 일으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측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어 찬반 토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헌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전체 회의 상정 이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예정”이라며 “실제 통과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수년간 게임업계가 요구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임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됐다. 여기에 게임의날 지정,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 세제지원 및 자율규제 기구 활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는 개정안의 33개 항목, 총 46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적인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최근 주요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한 찬반 목소리만 커진 상황이다.

이상헌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 등 충분히 법안의 내용에 대해 소개할 시간도 있을 것 같다”라며 “현재는 (협회의 반대가 심하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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