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이재민 "트랙터 가져가라".. 정부 구상권 방침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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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 한전발화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행안부와 한전의 초법적 행태로 피해민을 두 번 죽이는 현실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강원도지사는 구상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 한전 사장은 합의배상금을 즉시 입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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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 한전발화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행안부와 한전의 초법적 행태로 피해민을 두 번 죽이는 현실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강원도지사는 구상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 한전 사장은 합의배상금을 즉시 입금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원도에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이다.
산불 원인자인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구상권이 청구되면 이재민들은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비대위는 “행안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거면 왜 산불 초기에 피해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나. 재난지원금을 왜 주었나 설명부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지원을 받아 구매한 트랙터를 반납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한전은 민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어디에 숨었는가”며 “농기계 반납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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