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兩會서 홍콩 선거제 전면개편 추진.. 反중국 인사 차단 전략

김충남 기자 2021. 2. 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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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에 따라 홍콩 공직자 등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 설립과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단 구성 변화, 사법부 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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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바오 “홍콩 행정장관 선거 등

출마자 자격심사위 구성 가능성”

野 할당 선거인단도 없앨 전망

중국 정부가 오는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에 따라 홍콩 공직자 등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 설립과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단 구성 변화, 사법부 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홍콩 밍바오(明報)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및 구의회 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자격을 심사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밍바오는 “선거 담당 공무원이 출마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별도의 ‘홍콩통치자자격심사위원회’를 마련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라우시우카이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선거 후보자들이 반중국 성향인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사할 별도의 위원회를 홍콩 정부가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중국 인사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시 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은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자들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임하는 1200명 선거인단의 구성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홍콩의 구의회에 할당된 117명의 선거인단을 친중국 성향의 홍콩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말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이대로 행정장관 선거를 치르면 11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반중국 민주화 운동가 등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해온 홍콩 사법부에 대해서도 ‘애국자 홍콩 통치’ 원칙에 따라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통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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