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관련 역할·책임 명확히"

‘法개정’ 재표명…금융위와 갈등 격화될듯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급결제와 관련해 “환경변화에 맞춰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양 측간 논쟁은 보다 격화할 전망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주도 간편결제 등 지급서비스 통계 개편과 대외 공표, 오픈뱅킹 공동망 운영체계 정비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됐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이 현금, 수표,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지급수단을 이용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은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지급결제 관련 법적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금법은 빅테크(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회사) 안에서 이뤄진 이용자 간 자금거래를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한은은 이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위와의 갈등에 대해 “정책 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엔 그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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