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 주민들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 결사반대"

"지난 1999년 댐 증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도 없어"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이 추진되자 경남 사천·남해·하동 등의 지역민들이 거리로 나서 “결사반대”를 외쳤다.

신남강댐(사천·남해·하동)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남강댐은 2018년 2월 안정성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여기서 방류량 두배 증대 계획 등이 결정된다.

방류량을 증대하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의 주요 사업은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 신설 및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다.

그동안 남강 본류 쪽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화천 방면의 사천·남해·하동 등 지역은 담수 유입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면서 남강댐은 이들 지자체·지역민과 해묵은 갈등을 빚어 왔다.

상황이 이런 와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방류량 증대 계획을 세우면서 하류 지역과 어업피해 등의 영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공은 본류 쪽으로는 개략적인 영향조사 검토는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불안만 조성하는 모양새다.

대책위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99년 피해어민들 손해배상소송에서 방류 및 남강댐 증축공사로 인해 피해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하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승소판결로 손실 보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 사회적 책임은 땅에 떨어졌다”며 “국토부·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치수) 증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방류로 입힌 피해부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리산 댐 건설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한계로 남강유역 홍수피해가 크다’며 2002~2003년 피해금액을 7446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천만 어업권 처리방안을 찾아 향후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