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중립성 잃은지 오래..견제장치도 없으니 독재자"

23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어느 순간 공소기관 아닌 수사기관으로 정체성 변질돼 본연 역할 잃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23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남은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 의원과 최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기창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에 수사권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면서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어왔던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사법정의를 망치는 근본이유는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고리로 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영장청구권도 줘선 안된다"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제기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와 소속 등과 관련해서는 "6대 범죄가 광범위해 이 수사권한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기는 것은 무리고, 일부 뗄 수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로 넘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별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제한된 기능을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안부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수처와 같이 완벽한 독립기관 지위를 갖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