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로 법령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 걸러낸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예정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입법에 우선 적용..단계적 확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 후 개선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업무는 정부입법시 5대 사전 영향평가(개인정보·부패·통계·성별·자치분권)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할수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정보처리 필요성, 권리보장 적정성, 정보관리 안전성 등)와 평가결과(제외법령, 원안동의, 개선권고)를 비교·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해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변호사 찾기,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