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뜻 모아주면 재단출범"

인권재단 출범위해 여야 각각 5명·통일부 장관 2명 추천
"인권기록센터 보고서 활용방안 내부적으로 검토"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이사 추천 등 국회에서 뜻을 모아주면 재단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려면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는데,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재단 출범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재단 출범에 대한 국회 입장만 정해지만 재단 출범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국회에서 자문위원들을 추천해야한다"며, "1기 자문위의 임기가 종료돼 2기 자문위원 구성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통일부 인권기록센터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발간 방식이 법에 정해지지 않아, 정부는 어떤 형식과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1년에 한 차례 국회에 북한인권상황을 보고하는 것 외에 적절하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6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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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