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021. 2.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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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정부 정책에 성평등한 관점 반영
- 국제 평화와 안보에 여성이 적극 참여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안건1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1~’23) 국가행동계획(안)」
[예방] 유엔평화유지활동(PKO), KOICA 해외파견자 대상 여성·평화·안보 교육,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 방안 마련과 교류 추진
[참여]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 고위직 여성 비율 제고 등 여성 참여 확대
[보호] 북한이탈 여성 인권보호, 군 관련 성폭력 예방, 해외 분쟁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구호 및 회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 강화

안건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1년도 시행계획(안)」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교원양성기관 내 성인지교육 필수 편성,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지방 공기업 대상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 인프라 확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장애친화산부인과 신규지정

안건3 「국가성평등지수」2019년도 측정 결과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2018년보다 0.5점 상승↑
* 의사결정·안전·가족 분야의 점수 대폭 상승

안건4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이행상황
[여성대표성] 군·경찰·건설 등 희소 분야 여성 참여 확대
[성주류화]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협의체 운영
[여성폭력 대응] 성폭력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 육아휴직 강화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사업자에 원인분석 제출 의무화
[여성·평화·안보] ’20년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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