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앱 등록 거부"..구글이 애플의 2배

조승래 의원 방통위 자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구글이 애플보다 2배로 별도 설명 없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315개 앱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명 없이 앱 등록 거부 등의 경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로 애플 앱스토어(8.7%)의 2배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개발사가 앱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으로 역시 구글이 가장 많았다.

전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는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국내 앱 개발사들이 일방적으로 구글의 ‘갑질’에 더욱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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