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에 "대응 않겠다"

"인권재단,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일부 탈북민이 이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4명이 전날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이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장관은 장관의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으나 탈북민 안정적 정착 돕는 게 본연 임무인 통일부장관으로서 일련의 주장에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탈북민 증언을 거짓말인양' 발언함으로서 탈북민을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입장인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증언을 수집하다보면 북한 인권 관련 제도나 환경 정책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있어 여러 객관적 정황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증언과) 다른 자료와 일치성, 정보 신빙성 확인하는 등 여러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지난 3일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이 이와 관련 탈북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추진 상황과 관련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단이 인권법의 취지,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