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토론회 24∼25일 개최

김준억 2021. 2.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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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25일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온라인 표현과 책임'을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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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25일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비롯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의견을 나눈다.

24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25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온라인 표현과 책임'을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일반 청중의 현장 참석은 제한되며 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채널·페이스북 라이브방송, K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열린민주당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 징벌적 손배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 강민정 원내대표(오른쪽), 김진애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2.5 zjin@yna.co.kr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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