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청원에 靑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원인은 "공매도 금지로 증시에 문제가 있느냐"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며 공매도 금지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오는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고, 지난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매도 금지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함소원 "내 학력 위조 사건은 500만원 때문"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