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재난지원금 기준 불합리" 집단행동 본격화

손실보상 등 현실적 기준 적용 촉구
26일까지 청와대 앞 연속시위 나서
지원 특별법 요청..궐기대회 가능성도
임대료 보전·기금 무담보 대출 상시화
버스기사·안내사·통역사 생계대책 필요
면세점 특허수수료 내고 실질도움 없어
"문체부장관 다른부처와 활발소통" 요구
황희 장관 "트레블버블 등 본격 논의할것"

황희 신임문체부장관(노란색 근무복)과 업계 대표들이 지난 16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행업 생존비대위가 22~26일 청와대 시위에 돌입했다. 업계 대표단체인 관광협회 내부 총궐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

지금까지 외교,보건 등 외생변수로 숱하게 경영상 위기를 겪고도 언젠가는 좋아지리라 여기며 인내하던 관광업계가 이번에도 참다가 생존 위기에 몰리자, 봇물 같은 요구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여행사단체연합회와 여행업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초 국회에 이어 22~26일 일정으로 청와대앞 연속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의 현실적 기준 적용 및 지원 등을 촉구했다.

상당수 광역지역관광협회의회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중심의 대정부 궐기대회를 요구하고 나서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비화될수도 있다.

관광·숙박업계는 1년간 매출정지이기 때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넘어선 재난 업종이라면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입국시 격리기간이 우리(14일)가 너무 길다는 입장을 밝힌뒤 일정한 요건(음성확인서, 백신접종, 방역우수국)을 갖출 경우 방역과 치료에 모범적인 상대국과의 특약에 따라 부분적인 무격리 국제관광교류를 하는 ‘트래블버블’을 요구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본격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TA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출(종사자 1인당 월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호소했다.

▶영업손실 보상=서울시, 부산시 관광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 초안을 보면 관광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보다 손실 보상 규모가 현격히 낮다면서 관광업종도 집합금지 업종 또는 그에 준하는 업종으로 별도지정해 영업손실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초안이 강행될 경우 생활비 조차 없는 관광인들의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부산시, 경기도,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여행업의 경우 종사원 5인 미만에 연매출 4억 이하, 숙박·식당업의 경우 종사원 10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같은 관광사업자라해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국가재정 및 일자리창출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여행업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임대료보전, 대출 문제=부산시 관광협회는 아울러 ▷매출 없어도 나가는 임대료의 보전 ▷관광기업 재산세 및 상하수도 감면 ▷호텔업 등급심사 결정 통지 유예 연장 ▷관광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인하 및 담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대출문제와 관련, 서울시 관광협회는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 조건에 의한 대출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기금의 무담보 대출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팀목자금, 버스기사-안내사문제=대전시관광협회는 코로나 안정화 때까지 여행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가정집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버팀목자금’은 2020년 매출 내역이 없을 때 지급할수 없다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전세버스기사, 안내사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면세점, 통역안내사=한국카지노관광협회는 지난해 입장객 -71%, 매출액 -63%를 기록했음에도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에 빠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독 카지노만 더 강한 규제를 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19년도분)는 약 750억원이나 되며, 이중 370억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는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면세점 협회는 면세점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10억원), 경영자금 지원확대 및 근로자 실질지원(10억 원), 면세점 협력업체(1차 납품업체를 비롯한 2,3차 관련업체) 지원, 종사자 교육비 등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전 회원 실직상태인 만큼, 관광통역안내사를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긴급 지정해줄 것, 실직상태의 회원의 신규일자리 모색, 협회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마이스협회는 지방과 공공 부문 마이스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미 업계가 구축한 비대면 하이브리드 행사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치러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ICT 분야 기술을 업계 전체가 공유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호텔업협회는 각종 세제상의 특례가 업계의 바람 대로 이뤄지도록 문체부 장관이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 운영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국제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전담 TF 출범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 검토 ▷사회경제적 가치가 큰 마이스행사 취소 자제 ▷ICT기술 정부 중심으로 업계 공유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함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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