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동결된 자산 이전 합의"..정부 "美와 협의 남았다"

외교부 "결국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의 이전·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란과 동결자금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 캡처

이란 정부는 2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회담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중앙은행 발표를 인용해 헴마티 총재가 유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이날 회동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헴마티 총재는 "이란 정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이란과 동결 자금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이란은 2010년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양국간 교역을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내 원화 계좌가 동결됐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 등을 비롯해 동결 자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개시된 스위스형 교역 채널은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보낸 후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이란과 미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엄격히 준수할 경우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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