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코로나에 인력난 심각, 외국인 체류 연장해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농어촌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건설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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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