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하나"..24~25일 긴급토론회

최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개정 법률안을 놓고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내일(24일)과 모레(25일) 이틀 동안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관련 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비롯한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첫날인 내일(24일) 토론은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법안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튿날인 25일(목) 토론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온라인 표현과 책임’을 주제로 오후 1시 반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습니다. 토론에는 김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강사, 박상현 양기대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함께합니다.

토론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채널(https://youtu.be/e2st7CsM5l0), 재단 페이스북 라이브방송(https://bit.ly/2ZFSKP3),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https://bit.ly/37EcQ0y)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