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논의 협의체 만들자"

이전 결정 일방 통보, 충분한 검토 여부 등 문제 지적

양철민 경기도의원/©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민주·수원8)이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 역시 깊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는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Δ경기주택도시공사 Δ경기신용보증재단 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Δ경기연구원 Δ경기농수산진흥원 Δ경기복지재단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3개 기관)과 2020년(5개 기관)에 이어 세 번째 이전 계획으로,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모두 수원에 위치해 있다.

양 의원은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 지사는)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 이뤄진 협의는 사실상 통보다. 이를 두고 사전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이외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었는지, 대선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문제 제기를 ‘지역이기주의’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이해당사자 등 전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체인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 북부지역에 중첩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전 도민의 공유 속에 경기도 균형발전 명분을 확보한다면 소모적 갈등 요소를 없애고 경기도민의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주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 지사에게 당부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