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북한 인권 본격 논의

화상으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개막됐다. 약 한달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북한인권이 본격적으로 의제에 오르는 것은 다음달 10일부터다. 이사회 첫 일정인 고위급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회의 첫날인 이날 30여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고위급회의에서 “북한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0일에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23일 처리될 전망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윌터 스티븐스 제네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우선 순위 안건 중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다고 VOA는 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19일 46차 정기이사회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에는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 2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인권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인권은 존엄성이 있는 세계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