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팔, 2국가 해법이 최선"..친이스라엘서 변화

트럼프 정부 기조 뒤집기
1967년 이전 국경선 인정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였던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민주적인 유대인의 국가로서 보장하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이면서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1967년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이다. 1974년 유엔 결의안으로 기본틀이 나오고, 1993년 오슬로협정에서 확립됐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빼앗았다. 최근에는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땅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다. ‘1967년 이전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들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선은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2019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하는 등 오바마 정부 정책을 뒤집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의 2국가 해법 강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외교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문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바이든 중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이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과 협상해서 JCPOA를 복원하고,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양국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