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냐 철회냐 고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가 가장 최근 합의한 '2018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의 계승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싱가포르 합의는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번복할 경우 북미대화 기조를 조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승·유보·재협의 두고 분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가 가장 최근 합의한 ‘2018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의 계승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싱가포르 합의는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번복할 경우 북미대화 기조를 조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외교안보 싱크탱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미 외교소식통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정리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대화방식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철회할 경우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내부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유보·재협의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놓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해왔지만,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북한과)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유지할지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언사로 동맹국과 동북아의 지역안정성이 흔들렸던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내에서도 최근 싱가포르 합의를 굳이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북대화 국면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이날 ‘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한은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관계개선과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자체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로트 여신 송가인, 시크+섹시..반전 매력 화보 공개
- 조병규 “학폭 없었다…삶에 회의·환멸 느껴”
- ‘무관하다’ 수진 해명글에 서신애 ‘내 이름, 입에 담지마’
-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내야
- '미나리' 윤여정, 연기상 통산 26관왕…오스카 앞두고 거침없는 막판 스퍼트
- 서울시, 1만 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원..내달 접수
- "한국인 내 영상에 '혐오' 댓글 달았다"..'한복은 중국옷' 中유튜버 막말
- [단독] “학대 아동 갈 곳 없다”…경기도 수용인원 19명 남아[촉!]
- 백종원 “백파더 접어야겠네”…유명 유튜버들 줄줄이 ‘활동 중단’ 예고? [IT선빵!]
- “종교의식도, 타살·자살도 아냐”…청양 모녀 사망사건 미스터리[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