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생 국가공무원 4876명 증원..백신 담당 신종감염조직 신설

행정안전부, 29개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등 채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신속한 출하승인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신종감염병 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과 신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정부는 방역,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3월까지 증원한다. 올해 계획한 총 국가공무원 증원인력(8345명)의 58%다. 나머지는 올해내 순차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백신 담당 힌시조직 인력 보강
23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증원계획 등이 담긴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제 개정으로 증원하는 공무원은 4876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출하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우선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신종감염병 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과’를 행안부에 신설한다.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인력도 보강해 ASF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ASF연구, 역학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상반기에 증원할 분야별 인력은△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 대응,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농식품 수출 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총 8345명으로 전년(1만1359명)보다 26.5%(3014명) 줄어든 규모다. 경찰 3393명(40.6%), 교원 3613명(43.3%), 생활안전 등 1339명(16.1%)이다.

이날 확정된 직제 개편은 올해 계획된 증원 인력(8345명)의 일부(4876명)만 반영했다. 정부는 부처 인력운영 및 채용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 4876명을 시작으로 3월 1300명(1·4분기 6176명), 2·4분기 285명, 3·4분기 1884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안전·민생서비스 집중
이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생활·안전·민생 서비스 분야에 집중됐다.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현장 인력은 188명 증원된다. 이를 통해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촘촘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고액세금체납자 대응 현장인력(59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 분석인력(13명)을 보강한다.

교원은 유치원 및 교원 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증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상향(2021년 40%)에 따른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이 늘어난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는 228명이 감축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 관리 강화를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이 신설된다.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등 배출원 관리 전담인력(16명)도 보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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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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