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그룹,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보건·환경 등 가시적 성과 강조

오타와 그룹,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보건·환경 등 가시적 성과 강조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차관급 회의 개최 -

* 오타와그룹: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위주 소모임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EU 등 총 13개 회원국)

 

□ `21.2.22(월) 21:00(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모임그룹(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2.22(월) 21:00 (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 오타와그룹 회원국 차관급 인사 (의장국: 캐나다)

- 주요 의제 : ①차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주요 성과 ②오타와그룹 회원국 확대 ③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방안 등

 

ㅇ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성과를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오타와그룹 회원국 확대, 향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내 협력 방안 등도 일부 논의함.

 

□ 동 회의에서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보호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같은 소규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김 실장은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우선 과제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제시하면서, 오타와그룹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가 전세계 의료물품과 백신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 차기 오타와그룹 통상장관급 회의에 오콘조-이웰라(Okonjo-Iweala) 신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초대하여 이니셔티브의 동력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함.

 

ㅇ 또한, 올해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상기능을 통해 규범을 현대화하여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날 필요성도 강조함.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 창출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간 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 세계무역기구(WTO) 내 복수국간 협상 관련 진전이 필요하다고 부연함.

 

ㅇ 김 실장은 또한,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부각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 기구 중 하나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한국은 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21.3월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출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함.

 

*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이며, ‘21.3월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환경·보건 등 전세계 공동의 과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향후 오타와그룹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차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