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사태 불안한 봉합..檢개혁 두고 재충돌할 수도

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