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로 일단 봉합된 申 사태.. 檢개혁 등 두고 추가 파열음 날수도

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신 수석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