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신질환 범죄 등 강력사범 엄정대응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스포츠경향]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존속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1년 5379명, 2013년 6001명, 2015년 7016명, 2017년 9089명, 2018년 7304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6년 11월부터 ‘강·폭력 경미 범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의 대상 범죄는 ‘강·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종합기준 철저 이행 및 구공판 자백사건 절차 간소화 방안’에 규정된 비교적 경미한 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2019년 12월 일선 청을 대상으로 대상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과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본 제도 관련 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또한 강·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력·협박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집행 기관 상대 폭력·협박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일선 청에 시달하였고, 2019년 5월 검사의 부검 지휘에도 불구하고 사경이 유족에게 변사체를 인도하여 화장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청에 시달하였으며,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은 전력이 있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치료감호 등을 적극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신장애 전력 폭력사범 등에 대한 치료감호 등 적극 청구 지시를 일선 청에 시달하였다. 더불어 정신질환자가 형법상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할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감면된다는 관점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치료감호법제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심신장애 판정 및 치료감호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대법원이 말하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은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 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현재 과학기술에 의한 거짓말탐지 검사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그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