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귀순' 조사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軍 경계부실 밝혀질까

합참, 조사내용 발표할 듯..국방장관은 국회로
北남성 정체·월남 수법·재발 방지 대책 주목

강원도 고선의 해안 철책.(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조사결과를 이르면 23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진행해 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합참과 지작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열단을 현장에 파견, 당시 관할부대 경계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해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영 귀순의 핵심 의혹은 Δ북한 남성의 정체 Δ구체적인 월남 수법 Δ군 경계태세 문제점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명백한 경계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남성은 잠수복·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해 해안으로 상륙,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뚫었다.

우리 군은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통해 당일 이 남성의 움직임을 최소 4차례 포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수색병력을 투입해 검거엔 성공했지만, 수시간 동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장관이 '경계작전상 과오가 있었다'(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발언)고 인정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도 줄줄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계통을 줄줄이 보직 해임하는 등 14명을 문책했다.

군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선 귀순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책과 별개로 동북단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의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전방사단과 병력·장비 여건은 비슷하지만 경계구역이 최대 4배가량 더 넓기 때문이다.

22사단은 휴전선 일대와 해안선을 합쳐 총 100㎞에 달하는 경계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