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신현수 입장 반영됐다지만..잠재 갈등 해소엔 역부족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靑 "신현수 민정수석도 협의"
'사의 파동' 신 수석, 휴가 후 靑 복귀..文에게 거취 일임
갈등 일단락됐지만 추후 檢 인사서 법무부와 충돌 가능성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핵심 현안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유임됐다. 앞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사태가 불거진 만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사가 소폭으로 제한되고 오는 7월 윤 총장 퇴임 후 대규모 인사가 예고된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전날(22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 모두 잔류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법무부에 이들의 유임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변필건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측을 깨고 직을 유지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며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친(親)조국 성향의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승진이 아닌 겸임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법무부-검찰-청와대’의 사전 협의 하에 탄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제돼 사의를 표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이 이번 인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오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되기에 앞서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이 휴가를 떠난 상태에서도 인사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정수석 역할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 배제의 장본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거들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 수석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 간의 휴가를 마치고 전날 청와대로 복귀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2일 밝혔다. 청와대·여권의 전방위적 설득 노력 끝에 사실상 청와대에 남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재신임했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의 향후 거취는 문 대통령의 손에 달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앞서 신 수석의 사의를 거듭 만류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끌어안으며 이번 논란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까스로 사퇴 파동이 진화됐지만 법검 갈등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퇴임 후 하반기로 예고된 대규모 인사에서 신 수석이 박 장관과 또다시 충돌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이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찰 인사, 수사청 문제 등과 관련해 여당 강경파는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판적인 사람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