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 자료 검찰 제출해야..美 대법원 결정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이우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뉴욕주 맨해튼 지검의 8년치 납세 내역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그간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및 보험·금융사기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트럼프에게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의 납세 자료는 대배심에 제출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반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다 해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에게 쓰라린 패배가 될 것이라며 대배심 절차가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납세 자료 제출 요구를 '마구잡이식 조사'(fishing expedition)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은 절대로 이런 '마구잡이식 조사'가 일어나게 두어선 안됐는데 결국 그렇게 했다"며 "나는 지난 5년간 그래왔듯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검사장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 그룹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의 탈세와 금융·보험사기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가족 부동산인 '세븐 스프링스'의 세금 공제와 컨설팅비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 등이 대표적인 세법 위반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출과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은행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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