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고 할 땐 언제고"..개인안심번호 도입에 고양시 '실망'

박대준 기자 2021. 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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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 것과 관련,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안심콜' 출입자관리 방법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대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명부 대신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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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 접근 어려운 노인층, 여전히 사각지대
기존 '고양 안심콜' 적용 업소들, 혼란 우려
고양시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통제소. 방문객은 이곳에서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기록이 4주간 보관된다. (고양시청 제공)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 것과 관련,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안심콜’ 출입자관리 방법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대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명부 대신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대신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번호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발급받아 외워둔 뒤 입구에서 기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개인안심번호도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기입 과정에서의 감염 우려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이에 반해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적용해 시행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스시템’은 지정된 전화번로호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서버에 자동 저장된 후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OR코드의 단점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방식은 도입 직후인 9월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고양시의 ‘안심콜’을 확산·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고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관내 음식점과 목욕탕 등 1만3600여 개 업소로 확대한 뒤, 현재는 동네 슈퍼와 미용실 등까지 1만9000개 이상에 적용해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또한 실제 확진자 발생시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자를 추적해 검사를 받게 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고양 안심콜은 인증절차 등의 복잡한 과정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10초 내외에서 출입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도 KT과 콜당 4.5원으로 합의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방역기관이 결국 고양시 방식이 아닌 안심번호 인증 후 수기작성 방식을 고집하자 고양시는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안심콜 시스템은 우수사례로 전파된 뒤 이미 파주 등 전국 많은 지자체와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이 시스템을 놓고 다시 개인안심번호로 바꿀 경우 이미 안심콜로 운영 중인 많은 시설과 업소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지난 20일 SNS를 통해 “KT와 협조해서 고양시 안심콜 출입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전국 모든 사업장에 080 전화번호를 무료로 제공하면 되지 또 무슨 안심번호를 부여한다고 호들갑인가?”라고 밝혔다.

또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좋은 정책이라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겨우 이런 제안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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