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으로 수도권 식당·주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되고, 직계 가족에 한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심야 손님이 많은 주점은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줘도 큰 도움이 안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인 금지 조치도 직계 가족이면 제외되고,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정한 것인가. 국민에게는 설에도 가족을 만나지 말라고 하더니 정부 고위 인사들은 ‘소상공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몰려가 사진을 찍었다. 거리 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부의 ‘쇼’에 신물난 사람들은 설 연휴에 제주도로 몰려가 15만명이 붐볐다고 한다. 정부 조치에 원칙과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보편적 상식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급조한 대책을 내놓았다가 일부 업계의 반발이 빗발치면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일쑤다. 근본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집합을 금지하고 상점 영업시간을 제한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원시적인 발상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