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한반도 적합성 논란에도 국방부 "2033년 실전배치" 강행

2조원 투입 추진안 심의·의결

한국형 경항모./국방부

국방부는 2033년까지 2조300억원을 투입해 국산 경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경항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조300억원은 경항모 자체 예산으로, 함재기와 호위함 등 도입엔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경항모 사업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했다. 그러나 경항모의 전략적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면서 올해 국방 예산엔 방사청이 요청했던 연구용역비 101억원 중 1억원만 반영됐다.

군 안팎에선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불침 항모인데 수조원 예산을 경항모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항모가 도입되면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도입 기종이 F-35A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F-35B는 F-35A보다 50%나 비싼데도 성능은 떨어진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에선 경항모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나 핵잠수함 도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육군 장병들이 쓰는 40년 된 구식 소총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데 7500억원이면 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한반도 불침 항모론'은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전제한 것”이라며 “해상에서 공중 자산을 운용하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해군 안팎에선 경항모와 관련, ‘우리 국력에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우리보다 3~4배 해군력을 갖춘 중국·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