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 제출하라" 명령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22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 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대배심원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는 공개를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18년 간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조사기간 18년 중 11년 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행하던 TV 쇼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나 대부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간 낸 세금이 9500만 달러이며 그중 7290만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낸 세금의 약 4분의 3을 다시 돌려받은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2017년 사이 연평균 납부한 세금은 약 140만 달러(16억 원)로 집계된다. NYT는 이에 대해 “미국 최상위 0.001% 부자들의 연 평균 연방소득세 납부액인 2500만 달러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세금 관련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신고, 대출 서류 등에 거짓 정보를 적었다면 뉴욕 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