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현수 파문 봉합했지만 文대통령 큰 상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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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신 수석 잔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 참모가 청와대 내부 인사 과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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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권수사팀 대부분 유임
'사후 승인설' 등 의문점 적잖아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신 수석 잔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은 유임됐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에 이번 인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고위 참모가 청와대 내부 인사 과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레임덕의 시발점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업자득이다. 어떤 경로로든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해 그의 손을 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인사를 둘러싼 이견 조율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앞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 수석은 지인들에게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박 장관에게 거부감을 보여왔다. 권력 핵심이 검찰 장악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번 파동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은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장악에 매달리면 언제든지 이번 같은 파동을 낳을 수 있고,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후 승인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번 파동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안을 발표한 뒤 승인을 받았다는 게 사후 승인설의 줄거리다. 사실이라면 국정 시스템의 붕괴이고, 정권 말기 국정문란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통치행위’라며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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