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지원금 슈퍼추경 예고.. 선거용 빚잔치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슈퍼 추경’이 편성된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급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1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40%인 1∼2분위 대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종용했다고 한다.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추경 마지노선을 12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여당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가급적 3월 중 집행을 시작하겠다”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무늬만 선별지원일 뿐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급하는 보편지원 성격이 짙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세금 살포가 졸속으로 진행되면 지원대상·피해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게 뻔하다.

‘코로나19 돈 풀기’는 이게 끝이 아니다. 여당은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공들이고 있다. 이도 모자라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위로금 지급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니 재정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과연 대통령은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을까.

이러니 나라살림은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국가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재정위기 국가를 방불케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36.4%에서 지난해 43.9%로 치솟았고 이 추세라면 올해 50%를 웃돌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성적 부도위기에 허덕이는 남미 국가 꼴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선거용 퍼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나라살림이 거덜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여당은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