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램지어 논문' 규탄 줄 잇는데 정부는 뭘 하나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에 관한 논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업자와 계약 맺은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와 군의 개입 사실을 부정했다. 그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고 재일조선인을 범죄집단처럼 적시한 논문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 심각한 역사왜곡이자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줄곧 일본의 지원을 받아왔다니 어이가 없다.

해외 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은 30여년의 세계 위안부 연구 성과를 무시한 학문적 사기”라고 성토했다.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는 “실증적으로나 역사적·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 역사학자 5명은 출처 불명이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인용한 사례가 최소 29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신뢰성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드러난 것이다. 오죽하면 해당 학술지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겠는가.

각국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강제 모집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고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 지도자 1000여명은 램지어 교수가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답습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학자 개인의 연구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 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검토를 마쳤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학자 개인의 연구라도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와 결부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 왜곡인 만큼 정부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자진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