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상한제 개선 검토..과천청사부지 귀하게 써야"(종합2보)

"상한제 취지 훼손 안타까워..공시가 현실화와 무관"
"과천청사 중심지 역할 하도록 다른 기능도 넣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선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3㎡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결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들어 "정부는 수년 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정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3.3㎡ 5668만원)는 지난해 7월 HUG가 책정한 분양가 4891만원보다 약 777만원 높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HUG 산정 가격보다도 높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려 토지 감정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토지 감정가를 토대로 한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정해진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른 원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며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변 장관은 "과천청사부지에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천시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청사 인근에 대기업이나 병원 등 자족 기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00가구 주택 공급은 인근 신규 택지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추가 택지를 확보해 소화한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개발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곳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나 상업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을 짓고 그 다음에 주택을 넣는 등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과천 지역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