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소신발언 "대통령 공약, 수단 안가려도 되나"

與 법사위서 탈원전 감사 비판
崔 "정책 수행 적법성 따져야"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감사와 관련해 평소 최 원장이 지녔던 소신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은 선거 공약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에 관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업무보고 이전에도 같은 논리로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질타해 왔다. 현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앞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월성 1호기 감사에서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을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는 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 동의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감사위) 회의록을 열람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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